2012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한눈에 보기

 

2012년귀속 연말정산 변경항목 한눈에 보기

	변경항목   2011년 2012년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신설 ○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 35% ○ 과표구간 5단계 누진세율 ○ 산출세액 계산    - 과표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5%    - 과표 3억원 초과 : 38%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완화 ○ max(①,②) : 소득세법 제158조 ① 미납세액의 1일 0.03%  (미납세액의 10% 한도)  ② 미납세액의 5%   ○ min(①,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① 3% + 미납세액의 1일 0.03% ② 미납세액의 10%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축소 철회 2012년부터 변경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 2011년 귀속과 동일하게 적용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소득 확대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중소 벤처기업의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추가> 연구활동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좌동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개발전담부서 연구 전담요원 (신 설) · 국가 지자체가 지급하는 다음의 금품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외근로자 비과세 범위 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 원양 외항선원 : 월 150만원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원양 외항선원 : 월 200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 강화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업종) 생산직 및 관련직 종사자 ·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급여)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 로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자 - 좌동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조정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포함) · 국외유학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이 있는자    (고등학생, 대학생 제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이용료 교육비 공제 허용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등 - <추가> ·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대상기관 - (좌동)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월세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거주자간 차입)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있는총급여액3천만원이하근로자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 · 이자율 - 연간 1,000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 상환기간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 공제한도 -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상환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 차등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연 1,500만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연 500만원 기타 대출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1년 - 지정기부금 : 5년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법정기부금 : 3년 - 지정기부금 : 5년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금액 명확화 근로자의 경우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이월할 수 있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의 3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5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벤처조합 20%)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 · 의무보유기간 - 3년내 출자지분 등 이전 회수시 추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공제대상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 공제금액 : 2년간 소득세 50% 감면 · 일몰기한 : ’11.12.31 · 일몰기한 연장 : ’14.12.3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 설) · 감면대상 - ’12년 ’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 감면금액 :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 적용기한 : 2013. 12. 31. (2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 50% · 공제한도 : 1,000만원 · 일몰기한 : ’11.12.31 · 일몰기한 연장 : ’12.12.3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25% - <신설>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 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1.12.31.까지 · 공제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 선불카드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100만원 · 공제금액 계산방식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적용기한 : 2014.12.31.까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 공제한도 : 월 납입액 1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 중 당해    연도 불입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소득공제 · 공제한도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에 실제 불입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선입금 지연입금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