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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이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수유예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법이 정한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이 정하..

국세청,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 미사용시 10% 가산세전용계좌 거래시, 실시간 부가세정산 및 법인·소득세 공제혜택 부여 16년10월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불이익이 처해진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

상담제목 사업의 포괄양수양도판정 상담내용 15년 6월 상가 2층을 분양받아 일반과세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5년 12월에 3층도 분양받아 부업종으로 임대추가하였음. 16년에 2층 식당만 양도하고 2층과 3층의 부동산임대만 유지하려고함. 양수받는분이 세입자가 되어 일반과세로 식..

상담제목 기재착오 수정발행 상담내용 1월26일 2기확정신고 마감후 대금결제가 안되어 매출처에 문의하니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되어있다고 알려와서 보니 15년 12월 31일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업체인적사항을 잘못 적어 발행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경우 기재착오로 전자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안녕하십니까? 부도어음,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시기 2013년 3월 30일 부도발생 6개월이 경과한 날 → 2013년 10..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 기자)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2010년 거래처 B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 했다. 그런데 B가 재무상태 악화로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회생계획인가절차를 밟은 데 이어 결국 2011년 파산하자 A는 납부..

파산의 경우 대손확정 시기는 파산선고일이 아닌 배당확정일이라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결정(부가, 심사-부가-2015-0025, 2015.06.02)을 통해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