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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배경 -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등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재정소요를 반영하고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평균임금의 50% → 60%)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2013년 4대보험 요율> 보험종류 전체요율 회사부담 본인부담 국민연금 9% 4.50% 4.50% 건강보험 일반의.보 5.89% 2.945% 2.945% 장기요양 건강보험의 6.55% 6.55% 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1.30% 0.65% 0.65% 고용안전 0.15% 0.15% 0% 직업능력개발 0.10% 0.10% 0% 계 1.55% 0.90% 0.65% 산재보험 산재요율 사업장 업종..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1...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제도 개요 ★외부감사제도 1. 제도 개요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에 대하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희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2.외부감사대상 (외감법 §2, 동법..

질문 :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입니다. 사장님 바로 다음의 2대주주(지분율 14%)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

4대보험관련 엑셀서식을 이 포스트명에 정렬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음의 포스트명을 클릭하면 해당 포스트명으로 이동하여 엑셀서식을 볼수있음 4대보험성립(변경,탈퇴),취득,상실신고서 (13) 2012.02.19 ★2012.08.31개정서식 다시올림 2012.09.09(여기파일도 다시올려놓음-성립,변..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안내> ♠ 자격조건 ① 피보험자가 90일이상(산후에 45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았을 것 ② 산전후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산전후 기간 60일 포함) ♠ 감액규정 : 산전후휴가기간동안 통상임금을 사업장에서 지급하면 고용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의 경우 노동부 지방출장사무소로 등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 전자민원신청 → 진정코너에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라고 별다른 형식은 없습니다. 진정자의 성..

1.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에 대비하여 근로계약 효력방생일부터 8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 -근로계약 효력발생일 : 입국일(E-9체류자격 입국자) 또는 근로계약 개시일(H-2 방문취업자) 2. 가입대상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

1. 근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04년 8월 시행)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외국인로자의 출국 등에 따 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그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 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