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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번호]법인, 조심2009서4154, 2010.05.26, 일부인용 [ 제 목 ] 연구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요 지 ] 연구소 연구원들이 연구활동에 전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반 매출부서의 영업활동과 구분되는 연구활동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구 ..

[ 제 목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9, 2006.07.27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 요 지 ] 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 제 목 ] 법인, 법인세과-4271, 2008.12.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설정전 근무기간분을 지출시 세무처리 [ 요 지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

먼저 기본적인 법인과 개인사업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구분 개인사업 법인설립 비고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이 쉽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등록세등 설립비용이 들며, 자본금 부담이 있다. 과거 법..

최근들어 퇴직금에 대한 중요한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각 회사별로 미리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첫째로 2010년까지는 경영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퇴지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올해(2011년)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

임원과 주주의 관계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임원으로 등재하려고 하는데 주식이 없어도 되느냐" 또는 "임원은 아닌데 주식만 보유할 수 있느냐" 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이녀으로 하여 임원지위와 주주지위를 독립적으로 파악..

할인과 관련된 이자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 않으며 매출채권처분손실(이자비용)으로 처리.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할인시 전액 손실비용으로 처리됨- 결산처리 할 내용 없음 "받을 어음을 할인할 때 받을어음의 소유권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고..

세무상의 차이 중도퇴사자 급여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은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며, 개인이 부담하 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 있습니다. 즉, 개인과 법인의 세금차이는 법인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