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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산세 요약표 (2010년)

법인세 세율 (2010년)소득종류 법인종류각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영리법인2억 이하10%-2억 이하10%-2억 초과22%2,400만원2억 초과22%2,400만원비영리법인2억 이하10%-2억 초과22%2,400만원조합법인9%9%＊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구 분세 율토지등 ..

임원의 퇴직금 차등지급에 따른 문제 퇴직금은 근로자가 근로기간에 적립해 두었던 임금을 퇴직할 때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는 누구나 똑같은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정인에게만 지급방식 및 배율을..

【제목】법인의 퇴직급여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질의내용) 당사는 금년에 모든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특히 대표이사와 관련된 부분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

법인세법 의 해설 5-3-4. 임원의 퇴직급여 (1) 임원퇴직급여의 한도액 1) 일반사항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다음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된다(영 §44 ③). ①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② ① 외..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 조정 (증권법 §10①)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했으나, 2009년 이후 비상장주식 양도 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로부터 2..

주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양도소득세ㆍ취득세ㆍ배당소득세ㆍ상속세 / 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어떠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고, 시세차익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세금은 이익뿐..

임원변경등기와 주주변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에 해당하지만, 임원은 주식회사의 기관입니다. 주주가 임원이 될 수도 있고, 회사의 임원이지만 주주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주주이지만 임원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주주와 임원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지..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 등기해야 함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재선임 가능) 주식회사 감사는 선임한 회계 연도를 포함하여 3년(재선임 가능) 법인 이사 변경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벌과금을 내야 함